구글 이어 애플도 '韓 정밀지도' 요청…"정부 요구사항 수용하겠다"

등록 2025.06.17 14:29:59수정 2025.06.17 15:12:24

애플, 16일 국지원에 '5000대1'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 신청

정부 요구 중 구글은 '블러'만 수용…애플, 더 유연하게 수용할까

[뉴욕=AP/뉴시스]지난 2014년 9월 5일 뉴욕 5번가의 애플스토어 입구에 애플 로고가 걸려 있다. 2018.1.31.

[서울=뉴시스]윤현성 윤정민 기자 = 구글에 이어 애플도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다. 애플이 구글보다 더 유연하게 정부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7일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축척 5000 대 1의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지난 2월 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축척 5000 대 1 지도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애플도 같은 요구에 나선 셈이다.

애플은 지난 2023년 2월에도 똑같은 축척 5000 대 1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출 불가를 통보했다.

애플은 이번 신청에서 미국 애플 본사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로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애플 기기 위치를 추적·관리하는 기능 '나의 찾기'와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애플 카플레이에 내장된 차량용 내비게이션 고도화 등을 위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가지 변수는 애플이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플랫폼 업체들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안시설을 블러(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이같은 처리를 적용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에 앞서 지도 반출을 요청한 구글의 경우 이같은 조건 중 '블러' 처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는 구글 어스의 국내 보안시설 위성사진 블러 처리와 국내 서버 설치 제안을 거부했던 구글이 비교적 전향적 태도를 보인 셈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애플이 이번 신청서에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여건에 맞춰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하면 애플이 구글보다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축척 5000 대 1 지도를 해외로 보내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최대 60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엔 토요일과 공휴일이 제외되며, 한 차례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신청된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심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정부가 5월 14일 지도 반출을 유보하면서 오는 8월 11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애플의 지도 데이터 반출요청에 대한 답변은 오는 9월까지 전달해야 한다. 구글 요청에 대한 결정이 8월에 나오는 만큼 애플 요청도 이와 함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애플과 구글의 요청 수용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절차와 규정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지도 반출이 국가 안보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코리아 측은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