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최대 208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언제 지급하고 어떻게 쓸까

등록 2025.06.20 05:00:00

1차 전국민 최소 15만원 지급…소멸지역 2만원 더

2차서 소득상위 10% 제외하고 10만원 추가 지급

인구소멸지역 기초수급자 4인가구 208만원까지

사용처 지역상품권과 기준 유사…매출 30억 이하

행안부 TF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정해 별도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경기 위축과 고금리 여파로 외식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새 두 자릿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폐업한 개인사업자만 약 50만 곳에 이른다. 22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소상공인 1곳당 평균 매출은 약 417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2%, 직전 분기 대비 12.89% 감소했다. 2025.05.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전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20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르면 다음달 지급이 개시될 수 있고, 최소 금액만을 지급하는 소득 상위 10% 기준과 소비쿠폰 사용처, 사용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발표된 전망이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신속한 이행을 준비 중이다. 전날(19일) 발표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 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이 확정되고 소비쿠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세워지면 우선 1차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이때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이라면 2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어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국민 중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 2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25만원을 받는 일반국민 규모는 4296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한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512만명 가량은 최소금액인 15만원을 받는다. 다만 인구소멸지역 주민일 경우 17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소득 상위 10% 대상을 확정한 후 2차 지급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208만원을 받게 되고, 인구소멸 지역을 제외한 일반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차상위와 기초는 이미 선별돼 있어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1차는 한 2주 내에 바로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2차는) 건보료 등을 통해 소득분위를 선별하고 1인당 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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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28만원, 지역가입자는 55만원 이상 건보료를 내고 있다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올해 기준 산정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직장가입자는 재산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직장가입자더라도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당시 재산 과세표준 9억원(공시지가 15억~20억원) 이하 등으로 제한을 둔 바 있어 건보료와 재산상황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별도 기준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더라도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포인트, 할인 혜택 등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지급시기와 사용기한,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급 시점하고 사용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1차, 2차 지급 나눠지는 부분도 있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관계부처, 관계기관들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기한과 사용처는 종전 지원금 때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기한은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약 4개월로 제한됐던 바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신속한 소비활성화를 목표로 한 만큼 4개월 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임기근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용처가 적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며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 그리고 유흥업종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 용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에 따르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다. 이 제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라도 매출 규모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사용 가능 업종인 반면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쇼핑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바 있다.